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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다이지 돌고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였고, 2009년부터 5년간 35마리의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하며, 돌고래 대량 학살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잔인하게 포획되었던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이 근절될 가능성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동물자유연대와 돌고래를 위해 활동하는 동물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돌고래 수입금지가 아닌 제한 조치로 여전히 잔인한 방식의 포획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입업자에게 있는지 정부에게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한, 돌고래를 필요로 하는 전시시설이 존재하고 이를 허용하는 한 국적을 세탁한 다이지의 돌고래 또는 다른 돌고래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돌고래 수족관 건립 철회

6월 11일 부산기 기장군은 대규모 돌고래 신규 수족관 건립 추진으로 논란을 초래해왔던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의 사업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사업변경신청서에는 배수량을 24,000t에서 12,000t으로, 수조 깊이를 8m에서 4m로 축소하고 수중호텔 객실 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업변경신청과 동시에 돌고래쇼장과 돌고래 수족관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신규 돌고래 수족관 건립은 계획 발표 당시부터 돌고래의 수입ㆍ수출을 포함해 전시까지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기존 전시시설의 돌고래까지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시민들의 인식과도 배치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와 기장군 그리고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시민들의 반대와 요구에 부딪히던 중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가 사업변경을 신청하게 됐으며, 사실상 신규 돌고래 수족관 건립 포기에 이르렀다. 이는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의 포획과 감금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국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으나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고,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민들 또한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만 명이 넘게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평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해 응답자의 75.8%가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는 열악한 사육 환경과 전시시설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지속적 발생 등 △‘부적절한 전시동물 사육환경’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후보자들은 돌고래와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수족관 반대와 돌고래 방류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돌고래 수족관이 발붙일 곳이 없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변경으로 돌고래전시 및 돌고래쇼장은 철회되었었지만, 규모가 퍼시픽랜드의 8배에 이르는 수조에 어떠한 동물들이 채워지고,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돌고래 전시 대신 바다사자나 물개 등의 전시와 쇼로 그 자리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동부산관광단지뿐 아니라 향후 어떠한 돌고래 수족관 계획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시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더불어 해양포유류(돌고래, 벨루가, 물개 등)를 이용한 상업 활동 일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를 표방하는 기장군이 비윤리적 신규 수족관 건립이 아닌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휴양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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