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검토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30일 신일철주금에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 판결했다. 

이에 일본은 7월 4일 이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수출규제 초치를 실행에 옮겼다.

수출규제 품목은 한국의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품목 3가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선택하여 수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 등을 강화한 필름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I중 하나.(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90%)

*리지스트 -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90%)

*애칭가스 -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70%)

이는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 재료로 수출이 금지될 경우에 제품을 만들수 없게 된다. 

제품을 만들수 없으면 우리도 판매할수 없고, 그러면 그 원자재가 필요 없거지게 되므로 더 나아가서는 일본도 타격을 입게 된다.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란

블랙리스트(Black List)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 뜻은 은행, 각종 포털 사이트가 자발적으로 보안 업체나 단체에 화이트리스트로 등록해 웹 사이트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게 되는 것이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는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를 뜻한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수출 관리 대상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나라는 27개국이다. 

이 가운데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포함됐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대상국*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화이트 리스트 수출허가 품목*

일본 수출령 별표 1~15항의 무기,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 관련(무기, 첨단재료,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센서/레이저, 항법장치)등